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