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농업식품기본법제23조의5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농업식품기본법제23조의5 과징금 처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다음 조 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