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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