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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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이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신분행위의 당사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이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가 없는 경우 물권행위는 무효이나,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의사표시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대출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이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비진의표시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항상 유효이다.
공법행위의 경우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표의자는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으로 무효이다.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 통정허위표시로 급여한 것이 있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 한정된다.
통정허위표시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또는 어떤 사정의 선의ㆍ악의 등의 판단에 관하여, 대리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