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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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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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익 있는 자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절대적 무효).
문장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