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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OX #1566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익 있는 자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절대적 무효).
문장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