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다.
문장O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