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허위표시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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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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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허위표시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문장O
통정허위표시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대판 97다5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