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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OX #15145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문장O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0다51919.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