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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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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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허위표시의 제3자는 당사자·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자다.
문장O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 한정된다.
대판 99다5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