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OX #15059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또는 어떤 사정의 선의ㆍ악의 등의 판단에 관하여, 대리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의사표시의 하자·선의·악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①).
문장O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또는 어떤 사정의 선의ㆍ악의 등의 판단에 관하여, 대리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하자여부의 기준은 대리인이고 취소결정은 본인이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