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1조(조정 전의 처분)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2. 그 밖에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實現)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排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