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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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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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289@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