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시법 토지이동 숫자

토지이동 신청·정리 기한

2차 · 부동산공시법 ★★★ 항목 7 출제 문제 12 조회 1 · 연습 0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신청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도시개발사업 등 착수·변경·완료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지적정리 통지(등기 필요)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지적정리 통지(등기 불요)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축척변경 동의토지소유자 2/3 이상
지적공부 복구 게시시·군·구 게시판 15일 이상

대부분 60일, 바다 말소는 90일. 지적정리 후 소유자 통지는 등기완료통지 접수일부터 15일·등록일부터 7일.

항목 하나씩

항목숫자설명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없으면 직권 말소
도시개발사업 등 착수·변경·완료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토지이동 신청은 완료 신고 시
지적정리 통지(등기 필요)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지적정리 통지(등기 불요)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축척변경 동의 토지소유자 2/3 이상
지적공부 복구 게시 시·군·구 게시판 15일 이상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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