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시법 토지이동 두문자

등록사항 직권정정 사유

2차 · 부동산공시법 ★★ 항목 7 출제 문제 14 조회 1 · 연습 0
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잘못 작성된 경우
불 1필지가 각각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면 측량준비 파일과 측량 결과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작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성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합 토지합필등기 신청 각하 통지(등기관)를 받은 경우
연상 문장

결도불면 작성합 — 결도(決圖)가 불면(不眠), 작성(作成)하여 합(合)

시행령 제82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 후 정정. 경계·면적 변경되는 정정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측량성과도·승낙서·판결서 첨부.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잘못 작성된 경우 측량준비 파일 기준
불 1필지가 각각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측량성과에 맞게
면 측량준비 파일과 측량 결과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작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성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합 토지합필등기 신청 각하 통지(등기관)를 받은 경우 합병 요건 위반 합병

근거 조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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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직권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제35회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제36회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제23회 10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제30회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공시법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부동산공시법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부동산공시법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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