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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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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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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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등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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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변경
-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촉탁 대상에서 '신규등록'만 제외(제89조①) —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은 촉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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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목변경지목변경 —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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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번변경지번변경 —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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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신규등록신규등록 — 촉탁 제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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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축척변경축척변경 —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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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합병합병 —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