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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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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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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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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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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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고급오락장용 토지 세율 1천분의 40(지방세법 제111조① 1호 다목), 주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60%(시행령 제109조① 2호);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제111조③)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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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해당 연도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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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제111조① 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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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09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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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
ㄷ틀림.
-
③—
ㄱ,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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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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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세율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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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에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