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승계취득⇄사실상 취득가격
무상취득(증여)⇄시가인정액(매매사례·감정·공매가액)
상속⇄시가표준액
원시취득(신축·증축)⇄사실상 취득가격
간주취득(지목변경·개수·종류변경)⇄증가한 가액(사실상 취득가격)
과점주주 간주취득⇄법인 부동산 등 총가액 × 지분비율
부담부증여⇄채무액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 기준
사실상 취득가격 포함⇄건설자금이자(법인)·할부이자(법인)·연체료·취득 전 소송·중개보수(법인)·설치비
제10조~제10조의7(2023년 개편). 유상·원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1억 이하는 시가표준액), 부당행위는 시가인정액.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특수관계인 저가 취득 등 부당행위 → 시가인정액 |
| 무상취득(증여)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감정·공매가액) | 시가인정액 산정 곤란·시가표준액 1억 이하 → 시가표준액 |
| 상속 | 시가표준액 용어 | |
| 원시취득(신축·증축) | 사실상 취득가격 | 법인 아닌 자 불분명 시 시가표준액 |
| 간주취득(지목변경·개수·종류변경) | 증가한 가액(사실상 취득가격) | |
| 과점주주 간주취득 | 법인 부동산 등 총가액 × 지분비율 | |
| 부담부증여 | 채무액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 기준 | |
| 사실상 취득가격 포함 | 건설자금이자(법인)·할부이자(법인)·연체료·취득 전 소송·중개보수(법인)·설치비 | 개인은 건설자금이자·중개보수 등 제외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13문제 중 8
부동산세법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제35회 29번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제26회 29번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세법다음 중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부동산세법다음 중 부동산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제32회 27번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세법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부동산세법개인이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85제곱미터)를 분양받았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