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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