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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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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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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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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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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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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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고납부기한 내에 등기·등록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④)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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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제18조. -
②X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0조①. -
③O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20조④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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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20조②. -
⑤X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100분의 1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제22조의2②.
신고납부 세목(제18조),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중과 전환 시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공제, 법인 장부 미비치 10%.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③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1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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