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 숫자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항목 4 출제 문제 3 조회 1 · 연습 0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30년
그 밖의 건물15년
건물 외의 공작물5년
지료 연체 소멸청구2년분

제280조. 약정이 짧으면 최단기간으로 연장, 약정이 없으면 최단기간으로 본다(제281조). 갱신 시에도 최단기간 적용.

항목 하나씩

항목숫자설명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 5년
지료 연체 소멸청구 2년분 통산, 양수인에게 전 소유자 연체분 합산 ×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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