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
1
ㄱ정답
-
2
ㄱ, ㄴ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법원 등록이 필요한 것은 경매 매수신청대리만(공매 대리·인장·보증은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
ㄱO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법 제14조③.
-
ㄴX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공매 입찰신청 대리는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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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인장 등록은 등록관청에 한다(법 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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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보증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법 제30조③).
-
①정답
ㄱㄱ.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
2 | 판례 | |
3 | 솔루션 |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