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정답
-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개 신고 미이행(20만원)이 가장 적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
①정답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별표 2(20만원).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30만원.
-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만원.
-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연수교육 미이수는 기간에 따라 더 큰 금액이다.
-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별표 2 기준이 20만원보다 크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게명이휴보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유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 30만원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