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판례: 1필 토지의 일부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불가

분필 후에만 저당권 설정 가능

1물 1권주의 원칙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음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인정됨 (예: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오답

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지만 법정저당권도 존재

예: 전세권에 대한 법정저당권(민법 제318조)

오답

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공시의 원칙은 인정되나 공신의 원칙은 부정

예외: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해지시 제3자 보호

오답

​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

재단저당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한 집합물 저당권

양도담보: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인정

오답​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물권법정주의: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 창설 (제185조)

공신의 원칙: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 없음

1물 1권주의: 1필 토지의 일부에는 독립된 물권 성립 불가

집합물: 재단저당권 등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