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상속
공
공용징수
판
판결
경
경매
기
기타 법률 규정
연상 문장
상공판경기 — 상공(商工) 판 경기(競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필요(제245조①).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상 | 상속 용어 | 상속개시 시 |
| 공 | 공용징수 | 수용 개시일 |
| 판 | 판결 | 형성판결만(공유물분할판결 등) |
| 경 | 경매 | 매각대금 완납 시 |
| 기 | 기타 법률 규정 | 건물 신축·법정지상권·혼동·소멸시효·법정갱신 등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25문제 중 8
민법 및 민사특별법다음 중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34회 16번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31회 11번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36회 17번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 및 민사특별법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괄호 속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30회 12번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21회 19번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