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돈이 필요한 사람

‘을’-지능이 박약함 X 부동산 소유자

‘병’-’갑‘의 처

어느날

‘갑;이 ’을‘에게 접근

유흥에 대한 맛을 보여 줌

그 다음 기망하여 유흥비를 빌리게 하고

빌려 준 돈의 2배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갑’의 처인 ‘병’이 근저당권자로 ‘을’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둠

‘을’은 ‘병’ 앞으로된 근저당권을

‘을’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을 이유로 취소하여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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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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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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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고 더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원인이 되었던 갑의 기망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미쳤으므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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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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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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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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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일부취소는 일부무효 법리와 같은 취급

그래서 일부취소 사유를 가지고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