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⑥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5건
제47조(회계연도)
제47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
제56조(기금의 조성)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의 회계 및 결산) ①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4건
제140조(회계연도)
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제143조(계속비)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7건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계처리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
제30조(예산의 이월)
…,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
제64조(사업연도)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
제38조(회계연도)
제38조(회계연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
제40조(예산의 편성)
…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
제41조(준예산)
…41조(준예산)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이 조에서 "준예산"이라 한…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이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87조(결산보고)
…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
제188조(사업연도)
제188조(사업연도) 개발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2건
제16조(정관기재사항)
…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제62조(회계연도)
제62조(회계연도) 지역농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
제93조(변경등기)
…> 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0조(결산)
제160조(결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제171조(벌칙)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현황과 그 변동사항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제61조(결산보고)
제61조(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4건
제17조(정관 기재사항)
…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지구별…
제36조(총회)
…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60조의2(공제규정)
…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5조(회계연도)
제65조(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
제70조(법정적립금 등)
제70조(법정적립금 등)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제95조(변경등기)
…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
제125조(총회)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
제163조(결산 등)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
제169조(감독)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6건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9건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
제47조(회계연도 등)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
제64조(변경등기)
…>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
관세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4건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공단은 회계연…
제42조(공단의 회계)
제42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
제45조(잉여금 처리)
제45조(잉여금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하여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4건
제35조(회계)
제35조(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
제36조(예산)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2>
제38조(준비금)
제38조(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39조(결산)
제39조(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을 말한다. <신설 2016.6.8> 1. 배당액의 산정근거 2.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비율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변동 내역 및 사유 3. 그 밖에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
제319조(인가)
…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단기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8건
제15조(정관기재사항)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경비 및 …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53조(회계연도)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제78조(변경등기)
…>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 후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회는 정부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