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3건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4, 2…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4.1.2…
제41조의2(총회)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
제41조의3(윤리규정)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2조(공제사업)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제42조의2(운영위원회)
…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
제43조(민법의 준용)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지도ㆍ감독 등)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
제45조(업무위탁)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1.8.19, 2013.3.23, 2014.7.28, 2026.8.1…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제31조(협회의 업무)
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
제34조(공제규정)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
제35조의2(운영위원회)
…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① 법 제42조의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
제36조(업무의 위탁)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요청) ①법원행정처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에…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
제12조(공제사업)
제12조(공제사업)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①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ㆍ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제20조(감독상의 명령)
…2017.5.25> ②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25.2…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제101조(연구기관)
…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협회 4. 삭제<2021.2.9> 5. 한국국토정보공사 6.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제4호의7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
제115조(수수료)
…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6.4> ⑦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3.14, 2024.12.31>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② 삭제 <2021.12.28>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개정 2018.3.21>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2010.2.18>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전력공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 13. 그 밖에 제1…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1.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5조(협회의 정관)
제85조(협회의 정관) 법 제10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
제87조(협회의 감독)
제87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한국부동산원 2.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협회 2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3.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
주택법 법률 · 5건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제85조(협회의 설립 등)
제85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제87조(「민법」의 준용)
제87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5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2.25>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협회에서 발급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협회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7의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임차인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
제49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12.22, 2025.5.27>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9조(신용평가)
…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 ⑤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시기, 신용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4.2.13>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1>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 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
제47조의4(협회에 대한 검사)
제47조의4(협회에 대한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
제47조의7(업무위탁)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11.13, 2022.5.9, 2024.2.13, 2024.12.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6건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개정 2021.7.20> ④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연수의 대상ㆍ방법ㆍ기간 등과 제1항…
제28조(손해배상책임)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이…
제32조(인가취소 등)
…우는 제외한다. 1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4. 제…
제33조(목적 및 설립)
…,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제34조(회칙)
제34조(회칙) ①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회원…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
제36조(윤리규정)
제36조(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자문 등)
…등) ① 국가등은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8.20> 1. 회원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
제39조(징계)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③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
제46조(업무의 위탁)
…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
제47조(지도ㆍ감독)
제47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제52조(과태료)
…4. 삭제<2021.7.20>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2021.7.20> 6의2. 삭제<2021.7.20> 7. 제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개정 2020.12.8>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 6. 「부동산 가격…
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개정 2022.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지시를 협회에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되면 실무수습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
제31조(공제사업 등)
제31조(공제사업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제사업에 출자해야 한다. <개정 202…
제32조(부설기관)
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① 협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전문분야의 구분이…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열람 대상 감정평가사에게 감…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①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4. 협회의 장이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한국부동산원장이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제47조(업무의 위탁)
…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1.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2. …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설립, 정관인가,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9의2. 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2.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②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업무 범…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 다만, 이론교육과정과 실무훈련과정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이론교육과정은 강의ㆍ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현장…
제12조의2(교육연수의 시행)
…육연수의 시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를 신청해야 한다. ② 협회는 교육연수를 신청한 사람이 성실히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
제32조(청문)
…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