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1건
제93조(청산중의 파산)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제97조(벌칙)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18>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⑤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해지하는 경우 ④ 법 …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⑧ 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마.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희망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기관"이라 한다)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가입자는 제8항에 따른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사용할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연 2. 주택건설사업자의 파산선고 3. 천재지변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8> 법 제121조의2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⑮ 법 제121조의2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20> 법 제121조의28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⑥ 법 제121조의2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주택법 법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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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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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4건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2025.7.2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①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1.6.8>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
법무사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4건
제11조(수탁능력)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 제105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2.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거나 임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
주차장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24, 2012.6.1, 2014.5.14, 2017.3.2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제55조의2(운영위원회)
…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4.5.14>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
하수도법 법률 · 3건
제19조의3(결격사유)
…1.27, 2017.1.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5.2.3,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제48조(결격사유)
….5.26,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 <개정 2012.2.22, 2014.3.24, 2015.2.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7건
제3조(재판관할)
…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6.5.29> ⑪ 제1항에도 불구…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없다. <개정 2016.5.29>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1.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 2.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
제145조(상계의 금지)
…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그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47조(항고)
…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⑦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변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또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도 같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제310조(파산선고)
제310조(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①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①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의 선고가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취…
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
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3. 파산선고를 받은 채…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정지한다.
제327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제327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제한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①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제329조제2항의 규정은 제…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도 또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 또는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제1…
제338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기가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행지에서 동종의 거래가 동일한 시기에 이행되는 때의 시세…
제340조(임대차계약)
제340조(임대차계약) 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342조(위임계약)
제342조(위임계약)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파…
제343조(상호계산)
제343조(상호계산)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가지는 때에는 파산재…
제344조(공유자의 파산)
제344조(공유자의 파산) ①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정과 그 변경)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의 규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