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