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다. ②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 새로할 경우)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
제97조(건물구분등기)
제97조(건물구분등기) ①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등기를 할 때에는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각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7조제5항 및 제78조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75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건물구분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97조를 준용하고, 구분건물이 건물합병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1. 트랜싯(데…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1.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제101조(연구기관)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제103조(권한의 위임)
…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관할…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 사실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5건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99조(배분 방법)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법률 · 7건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
제97조(결정과 경정)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개…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비거주자가 「소득…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신설 2015.12.31, 2017.7.26…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0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93조ㆍ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②「지방세법」 제97조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특별…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② 법 제97…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7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제9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준용하고, 관련 증명서류의 작성ㆍ보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8항에 따른다. ⑤ 법 제137조제4항에서 "대통령…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라…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의 신청 및 임대기간의 계산…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소득세법 법률 · 12건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개정 2012.1.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12.31>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26.1.2> 1.…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2010.2.18, 2012.2…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2.1…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 │ │ 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 │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 │ │ 과 그 …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2013.9.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4건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27>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0.…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한다)에 …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⑨법 제88조의4제8항…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10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97조의6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61조(서식 등)
…9항, 영 제67조제9항, 영 제72조제8항, 영 제79조의11 및 영 제97조의10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5.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51조(평가서)
제51조(평가서)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3조(현금보상 등)
…7, 2022.2.3, 2026.6.16>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및 제6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97조(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4.7> 1.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
제98조(양벌규정)
…관하여 제93조, 제93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