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4건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①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등기 중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거나 대지권인 권리 자체가 소멸하여 대지권 소…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등기 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등기 5. 공동담보의 일부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는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87조(재공매)
…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1호에 따…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7건
제89조(납세지 등)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15.12.29, 2017.12.26, 2019.12.31>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2024.12.31>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2017.12.26>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본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103조의30(가산세)
…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산서 첨부서류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지급받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고법인이 안분신고한 내역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을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
제100조(세율)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 ③ 삭제 <2014.8.12> ④ 삭제 <20…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행정…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
소득세법 법률 · 5건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img>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8.12.…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88조제4항, 같은 법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은 …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2026.1.2>
제48조(시가의 계산)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9건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2025.12.3…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나. 청산금을 지급받…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2026.2.27> 1. 삭제<2016.2.17> 2. 취득 당시에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2.3>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3, 2018.2.13, 2020.2.11, 2026.2.27> 1.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나 사용대할 것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 것에 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3건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2026.6.2>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⑤ 제1…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④ 제1…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을 …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을 적용받…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을 …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한다. <개정 2015.8.28, 2016.1.19>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은 전국 …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2014.12.23, 201…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 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6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2.13> ⑨ 법 제16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 │합계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② 법 제41조의4제1항 …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 <2016.2.5> ⑤ 삭제 <2016.2.5> ⑥ 삭제 <2016.2.5> ⑦ 삭제 <2016…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개정 2019.2.12>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45조(총회의 의결)
…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
제89조(청산금 등)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1.21, 2022.12.9> 1.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제89조(감독)
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 총회의 의사록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ㆍ관…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
제98조(규제의 재검토)
…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
제90조(권한의 위임)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5조 및 …
제91조(업무의 위탁)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관한 사무 7의2. 제73조제5항에 따른 전매 동의에 관한 사무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119조의4(분쟁조정)
…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