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①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① 소관청은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66조(과태료)
…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1>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5조(추산가액)
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담…
제103조의19(과세표준)
…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
제103조의34(과세표준)
…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14,…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제57조(안분기준)
제57조(안분기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
제58조(신고 및 납부)
…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
제66조(통보사항)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 등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3.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④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8.12.2…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② 법 …
소득세법 법률 · 6건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0.12.29, 2022.12.31, 2024.12.31>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삭제<2022.12.31>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영 제78조의3제1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2013.1.1>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제23조의2(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의2(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창구운영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1. 「해양환경관리법」 …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5.2.28>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서식 등)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ㆍ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영 제58조제4항, 영 제78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10항, 영 제79조의6제8항, 영 제79조의8제10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2.18, 2013.2.15, 2017.2.7>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
도시개발법 법률 · 4건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삭제 <2014.5.21> ②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19조(행위제한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15조제1…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한다. <개정 2021.12.16, 2026.6.23>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026.6.30>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1. 「주택법」 제57조제4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이 조에서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
주택법 법률 · 12건
제2조(정의)
…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제100조(벌칙)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
제101조(벌칙)
…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
제102조(벌칙)
…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
제104조(벌칙)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
제106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본주택의 건축기준 4.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②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57조의2제7항 및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①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20퍼센트에 상당…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① 법 제57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
제63조(기능)
…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19, 2022.2.11>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신설 2024.6.18> 1.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57조의…
건축법 법률 · 3건
제3조(적용 제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