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4건
제38조(등록의 취소)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39조(업무의 정지)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
제51조(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방문신청: 신청인 …
제53조(등기완료통지)
…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6건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0.12.22>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1.25, …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4제6항 및 제98조의6제6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6건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3.3.14>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
제49조(수정신고)
…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
제51조(기한 후 신고)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51조(과세표준)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2.26> ③ 제1항 …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0건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
제50조(기본공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법 제12조제2호마목 전단에서 "임지(林地)의 …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0.2.18, 2021.2.17, 2025.2.28>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2.18>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2025.2…
제108조(부녀자공제등)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2…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2.4>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보험료 납입금액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22>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제75조(기부장려금)
…라 결정된 기부장려금을 기부장려금단체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은 "기부장려금"으로, "환급"은 "지급"으로 본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5> ⑭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 제104조의31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카. 삭제 <2020.2.11> 타. 삭제 <2024.2.29> 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2건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제61조(서식 등)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45. 삭제<2008.4.29>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제80조(가산세 등)
…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⑧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2019.8.6, …
도시개발법 법률 · 6건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
제40조(환지처분)
…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면허ㆍ협의 또는 승인은 …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1.8.24>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