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3.21,…
제100조(일반서식)
…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③ 법 제29조의2제1항…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② 법 제29조의3제1항…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5. 별표 8의9 제2…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7건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8.28,…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
제52조(벌칙)
…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제55조(과태료)
…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5건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4.18>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제55조(벌칙)
…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
제57조(과태료)
…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31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7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조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
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 제37조제1항(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조치는 제외한다),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의2 및 제5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7건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ㆍ관리…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88조(벌칙)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
제90조(벌칙)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제92조(과태료)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의3. 제40조의2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①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 …
제50조(벌칙)
…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
제52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
산림조합법 법률 · 6건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
제122조(준용규정)
…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
제132조(벌칙)
…제9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3.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제134조(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14.6.11>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한 특례) ① 제40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
광업법 법률 · 3건
제35조(광업권의 취소)
…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01조(벌칙)
…2016.1.6, 2025.10.1> 1. 제4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의 허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3건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
제26조(이사 등)
…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제2항에…
제40조의2(정의)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3건
제40조의2(회계 처리)
제40조의2(회계 처리)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도시가스사업과 …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제51조(벌칙)
…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3건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운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②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하수법 법률 · 2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2.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4. 제40조의4제5항에…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
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55조…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5건
제3조(적용 범위)
…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
제40조의3(승진 심사)
제40조의3(승진 심사) ①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
제73조의4(강임)
…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
기상법 법률 · 1건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5건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8. 제41조제2…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
제79조(벌칙)
…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5. 삭제<20…
제82조(과태료)
… 자 6.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3건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 가축 외의 동물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ㆍ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
제41조(수수료)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제45조(벌칙)
…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