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정방식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양도자가 다음 …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7조의4제13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 제4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2016.12.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
제87조의2(벌칙)
…, 2020.12.29, 2021.9.24, 2025.12.23>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에 관하여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
제13조(허가 취소 등)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시계획의 승인 17. 삭제<2010.4.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