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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농지법 법률 · 1건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제37조의2(비밀 유지) 제37조의2(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 제44조(벌칙)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3.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하천법 법률 · 2건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 제99조(이행강제금)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이행강제금"으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37조제1…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적용 제외)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7조의2(타당성조사)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4건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 제75조(과태료)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5. 제63…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26.1.2> 1. 통화선도 : 원…

식품위생법 법률 · 5건

제37조의2(품목의 제조보고 및 제조신고 등) 제37조의2(품목의 제조보고 및 제조신고 등) ①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 제75조(허가취소 등)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7의3. 제37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9. 제40조제3항을 위… 제92조(수수료)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5의2.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제97조(벌칙) …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의2. 제37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제101조(과태료) …자 1의4. 삭제<2016.2.3> 2. 삭제<2015.3.27> 3.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의2. 제37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3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법률 · 5건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 제38조(수급권의 보호)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제69조의9(준용)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 제77조의5(준용) … 본다. <개정 2021.1.5>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77조의10(준용) …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해운법 법률 · 1건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의2(심리적 재활 등) 제37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하수법 법률 · 2건

제37조의2(벌칙) 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 제38조(양벌규정)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9(취업지원)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 법 제37조제1항 본…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2025.10.1> 1.…

약사법 법률 · 3건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제38조, 제38조의4부터 제38조의6까지, 제4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0까지, 제69조의3 및 제… 제98조(과태료)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의2(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7조의4(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어선법 법률 · 2건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취업지원) …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

우편법 법률 · 1건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공연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ㆍ조사, 폐기ㆍ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