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2024. 7. 1. 시행 ~ 2024. 8. 7. 전 · 법령일련번호 262917@2024-07-01

제41조의2(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24.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4711@2024-08-07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73@2025-10-01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