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적용 제외)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7조의2(적용 제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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