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①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
제85조(면허취소 등)
…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3의3.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
제91조(벌칙)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담배사업법 법률 · 3건
제27조의3(벌칙)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2. 제25조제3…
제30조(몰수와 추징)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32조(양벌규정)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
제30조(청문)
…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발행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4.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3건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화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의3.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2의4.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의5.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
제79조(벌칙)
… 철도차량 등에 사용한 자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