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제27조의3(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