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① 조합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또는 조합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 또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요청을 해야 하며, 종전의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해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합…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
제92조(수수료)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
제97조(벌칙)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4건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②…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교육부장관,…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
제67조(보고ㆍ검사 등)
…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3의3. 제23조의4에 따른 관리대행자 4. 삭제<2017.11.28> 5. 삭제<2012.5.23> 6. 제4…
제68조(청문)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의2.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의3.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취소…
제77조(벌칙)
…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
초지법 법률 · 3건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
제27조(원상회복)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
제29조(청문)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88조(벌칙)
…4.3.24, 2018.12.31> 1. 삭제<2012.2.22>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ㆍ합병을 한 자 3.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
제84조(청문)
…18, 2010.7.23, 2016.12.20, 2020.3.4>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제89조(벌칙)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병역법 법률 · 3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제83조(전시특례)
…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2건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
제15조의5(위해성평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제23조의5(겸업 금지)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제29조(벌칙)
…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
제32조(과태료)
…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5건
제21조(급여의 신청)
…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26.10.20>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5항…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① 제2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26.10.20> ② 제22조제6항(제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2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제64조(청문)
…,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73조(과태료)
…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10. 삭제<20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3건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①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3건
제23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한 지원ㆍ관리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35조(과태료)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의2(분산원장등의 이용 등)
제23조의2(분산원장등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
제73조(벌칙)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하여 …
제75조(과태료)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의3.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열람, 출력 또는 복사에 필…
화장품법 법률 · 3건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1. 제5조…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경우 1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ㆍ검사명령ㆍ개수명령ㆍ회수명령ㆍ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
농약관리법 법률 · 3건
제23조의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3조의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
제32조(벌칙)
…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10. 제2…
제40조(과태료)
…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7. 제23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23.3.4> 1. 제13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
제23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23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34조(과태료)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5건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9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9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9의4.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1, 2019.8.20, 2021.6.15, 2025.10.1>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
제68조(벌칙)
…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한 자로서 …
제69조(벌칙)
…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 2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2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