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2.2.2, 2024.7.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4.7.2, 2024.12.3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란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4.7.2> ⑧법 제46…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관계인"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주주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8>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특수관계인"이란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3>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
제15조(가업상속)
…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8.2.13, 2023.2.2…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법 제48조제8항…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9.2.4, 2…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삭제 …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의2(벌칙)
…<개정 2011.6.30, 2016.3.2, 2021.11.23>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2. 이 법에 따라 …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 의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이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복구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전부 또는 일부…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등 공법인 나. 회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중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5.1.28, 2016.1.6, 2024.7.2>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4.7.2>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
제37조(권한의 위임)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1의2.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제1호 각 목(차목은 제외한다)의 권한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
제41조(면허취소 등)
…ㆍ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는 경우: 1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국금지 …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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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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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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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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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사항 2. 재무정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투자 관련 정보: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8)까지 규정된 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4.…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6) 또는 이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