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