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공과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과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① 상위 국세기본법제2조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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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공과금 및 장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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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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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7@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