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⑬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삭제 <1999.12.31>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00조(운행허가결정)
제100조(운행허가결정) ①법원은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ㆍ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과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①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후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
상법 법률 · 6건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
제237조(준용규정)
제237조(준용규정) 제1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②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9건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8>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증권선…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
제426조의2(지급정지)
…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
제443조(벌칙)
…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
제445조(벌칙)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44조(「상법」의 준용)
…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176조(특허기간)
제176조(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19, 2018.12.…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2.12.31> 바.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자. 삭제 <2021.12.21> 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1건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기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3. 제37조제1항 각 호…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8.27>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것 마.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을 준…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납부기간 5.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6.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이나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을 하…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상법」 제5…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①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6.…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0> 1. 제1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이 외국 법령이나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ㆍ정관ㆍ규정 등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 2. …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만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03조제2호의 …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조성신고서를 미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1. 모집 또는 매출…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별표 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1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7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7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3…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28, 2017.5.8, 2019.8.20, 2025.9.23> 1.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 2. 제179…
제355조(이상거래)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무를 위반한 경우 20. 법 별표 1 제17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1. 법 별표 1 제17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것 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6조 및 제178조의2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및 제380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2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의무 등: 2026년 1월 1일 13.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상표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6건
제72조(관할)
제72조(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제…
제96조(비용의 부담)
제96조(비용의 부담)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