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7건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 및 본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서의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
제48조(보상금 등)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3.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②…
제57조(벌칙)
….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5.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
제60조(과태료)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5의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4건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고의나 중…
제66조(벌칙)
…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
제68조(과태료)
…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3건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
제17조의5(상세기준)
….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44조(수수료 등)
…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 4의4. 제25…
농약관리법 법률 · 4건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제28조(수수료)
…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 6.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2건
관세사법 법률 · 3건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관세법인은 제17조의3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관세법인이 제2항에 …
제17조의3(사원 등)
제17조의3(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17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기상법 법률 · 1건
수의사법 법률 · 3건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제30조(지도와 명령)
…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
제41조(과태료)
…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4의2.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② 성평등가족…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단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
제39조(과태료)
…,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