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8건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0건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또는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2017.2.3>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5.12.28> 1. 임대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5제6항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2건
제168조(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168조의2(의의)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
제168조의6(의의)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ㆍ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8조의11(의의)
제168조의11(의의) 타인이 물건ㆍ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①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제446조(벌칙)
…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168조(출연)
제168조(출연)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1조(자금의 차입)
…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8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차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74조(정산)
제174조(정산) 손해보험협회는 제168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17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로 수입(收入)한 금액이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8건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의 보관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③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
제168조(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177조(벌칙)
…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2항(제10…
제178조(벌칙)
…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3조제10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
제180조(과태료)
…9, 2023.10.24> ③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59조제2항…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