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4.1.9, 2024.12.3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9,…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유한)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마.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②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제61조(서식 등)
…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9의3.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9의4.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성과공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3건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전환대상자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
제65조의9(이행강제금)
…65조의9(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등록 당시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
제58조(과징금)
…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ㆍ분할의 …
제31조의2(벌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에서 같다)…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사원법 법률 · 3건
제16조의3(공모 직위)
제16조의3(공모 직위) 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
제19조의3(직원)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제19조의5(직원)
…2012.12.11>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법률 · 7건
제12조의7(광고)
제12조의7(광고)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설립)
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 1.…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평생교육법 법률 · 4건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30조제1항에 따라 …
제45조의3(벌칙)
…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
제46조(과태료)
…3.27, 2016.2.3, 2021.3.23, 2021.6.8>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악취방지법 법률 · 5건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 ④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
제27조(벌칙)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
제30조(과태료)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6.2.19> ⑮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3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의3제7항 및 제16조의7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제76조(과태료)
…> 1.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지하수법 법률 · 5건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제36조의2(대집행)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37조(벌칙)
… 사용의 중지,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4건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
제16조의4(재보호조치)
…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제38조(자립지원)
…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양곡관리법 법률 · 2건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5건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
제26조의2(청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
제29조(과태료)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7.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5건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우 30.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1.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3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3. 제17조…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
제22조의2(상세기준)
…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
제34조(수수료 등)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의2. 제18…
제42조(벌칙)
….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
수의사법 법률 · 3건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
제38조(수수료)
…는 사람 2.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의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32조제3항(제16…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① 삭제 <2024.7.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으로 체결한다. 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