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3(보조금 등)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3(보조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 1. 시행분 판본 1

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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