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지정표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3(지정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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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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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16조의3(~~인증표시~~지정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지정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지정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지정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지정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인증신기술~~지정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지정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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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41@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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